인생길

[부동산 정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 됐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는데 시행일을 알 수 없어 부동산시장에서는 한바탕 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8일부터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시가 12억대(시세차익 5억 원) 아파트에 거주 했던 1가구 1주택자 A씨 거주했던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이번달 16일을 잔금 지급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A씨의 잔금 청산일인 16일 이전에 법이 공포 되면 양도세를 거의 안내도 되지만 16일 이후 공포..